여성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여성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2:28
  • 수정 2015-12-25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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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민선 5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113명, 기초의원 625명 등 700명 이상의 여성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전체 당선자 3991명의 18.7%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록 기대한 만큼의 수치는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와 단체장에 20% 정도 여성이 진출했다는 것은 약진이라 할 수 있다.

여성 당선자들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여성 당선자들은 무엇보다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공약 개발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녀 후보가 출마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서울시장선거에서 조차 여성 이슈는 실종되고 전쟁이냐 평화냐가 선거 막판 핵심 쟁점이 되었다. 여성 친화적 생활정치 이슈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지방선거는 ‘빈곤 속의 빈곤’으로 추락했다. 여성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미흡했던 여성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서 실천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계획”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미국 50개 주에서 선출직 여성의원 수와 여성 친화적 정책 수립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출직 여성의원 점수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여성 친화적 정책 점수가 3.46 단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지난 2006년 비교해 여성 당선자가 200명 이상 증가했으므로 그만큼 여성친화적인 정책 수립이 용이해질 수 있다. 문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포함하는 여성정책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선거학회가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성의원들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민원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대응성의 측면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원 중 누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의원 25.2%, 여성의원 25.0%로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남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남성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29.6%인 반면, 여성의원이라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 ‘여성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31.2%로 남성의원(20.9%)보다 10.3% 포인트 많았다. 여성들의 여성의원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반응성과는 달리 전문성에서는 남녀 의원 간에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원 중 누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의원(32.5%)이라는 대답이 여성의원(12.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에는 34.7%대 14.3%였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식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의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은 4년 후 주민들의 평가와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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