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학부모들 “‘화학적 거세’ 하라”
성난 학부모들 “‘화학적 거세’ 하라”
  • 김수희·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18 11:22
  • 수정 2010-06-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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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자발적 입법운동 나서
“오늘도 아홉 살 딸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출근한 엄마입니다. 내 딸은 예외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화학적 거세에 찬성합니다.”(아이디 thrhdwn)

“7, 8세 두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뱃속의 셋째를 낳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맘 편히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출산 장려’라는 말들 좀 하시죠!”(열혈마미)

“딸 키우는 아빠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우수에찬뺀질)

지난 7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중인 김수철(45)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방안을 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관련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배치’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외철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아빠로서 “현재의 수위실만으론 불안하다”며 청원 내용을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상태다. 부모들이 주로 촉구하고 있는 조치는 크게 화학적 거세와 초등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로 나뉜다. 이밖에 케이블 TV(CCTV) 설치 확대, 교문 차단장치 설치 등의 제안도 활발하지만, 대세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다. 이에 정치권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14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는 학교안전망 구축과 현재 실시 중인 제도들의 확대 적용 등과 함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 더욱 강력한 제도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16일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국회에 성폭력범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의 중장기적 방향 제시, 각 부처 간 업무조정 등 유기적인 체계 수립을 통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인 통폐합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발생률 세계 3위이고, 최근 3년 동안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무려 70% 이상 증가한 우리나라에서 왜 ‘거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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