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 의무화가 성매매방지책?”
“문화활동 의무화가 성매매방지책?”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11 14:07
  • 수정 2010-06-1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발표에 반발 거세
여성시민사회단체, 특검 외부감찰 공비처 설치 촉구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9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두 달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진상규명위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금품수수와 성접대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10명에게는 징계를,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게는 인사조치를,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 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 ‘권고’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결과 발표에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검찰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체적 본질은 외면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여성연합, 참여연대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진상조사결과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 영입,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의 검찰문화 개선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는 극히 냉소적이다. 특히 단체회식 문화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동호회 등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심리상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국민세금 남용이 아니냐는 항의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규명위가 ‘과도한 긴장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 데 대하여 “차라리 검찰청 밑에 술집을 차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MBC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4월 22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스폰서 검사’ 혐의가 짙은 전·현직 검사 97명, 수사관 8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25명 등 모두 130여 명을 조사했다. 규명위 측은 제보자 정모씨와의 대질신문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과 오래 전 의혹, 특히 성매매 부분에 대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