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할까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할까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5.07 11:04
  • 수정 2010-05-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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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버드대 웹사이트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지난 4월 8일(현지시간) 올 여름 사임할 것을 발표한 이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진보진영의 리더 역할을 해온 스티븐스 대법관을 대신할 진보적 인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대법관의 상원 인준 절차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후임 대법관의 자격으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을 택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이어 또다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 여부가 미 여성단체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여성인터넷 언론 ‘Women′s eNews’는 4월 25일자 기사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법관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힌 만큼 강력한 여성 후보로 예상되는 두 명의 여성 다이앤 우드(Diane P Wood·59) 시카고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49)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을 소개했다. 두 여성은 1년 전 데이비드 해켓 수터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스티븐스 대법관의 사임의사 발표 직후 미국 내 반낙태 운동 그룹 등 진보단체들은 낙태 논쟁을 대법원으로 다시 불러들일 인물로서 다이앤 우드를 주목했다. 우드 판사는 지난 15년간 제7구역(시카고)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400건의 청원을 담당해 왔다. 또한 1973년 여성의 합법적인 낙태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담당했던 해리 블랙먼 대법관의 사무관으로 일한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우드를 지명했을 당시 그는 미 국무부 독점금지국 법무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사법위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낙태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으며 상원 인준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었다.

현재까지 낙태운동 관련 단체 어느 곳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리스트에 대해 지지하는 후보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그가 내린 몇 건의 판결로 인해 이들이 우드에 대해 호의적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드는 스티븐스 대법관처럼 연방대법원의 지연 및 학연의 다양성을 가져올 인물로 꼽히고 있다. 시카고 토박이로서 시카고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여 연방대법원 내 유일한 ‘비 아이비리그’ 출신인 스티븐스처럼 뉴저지 토박이인 우드는 16세에 가족과 텍사스로 이주해 텍사스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받았다. 또한 현재 연방대법원의 유일한 개신교도인 스티븐스가 퇴임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대법원에 개신교도 대법관이 없게 된다는 점도 개신교도인 우드의 지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개신교도는 미국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서 친낙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우드는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를 맡고 있으며 수년 동안 유일한 여성 교수진으로서 반독점법, 연방 민사소송법, 국제 비즈니스 등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3년간 부학장을 맡기도 했다. 노스웨스턴대 메디컬스쿨의 신경과 전문의와 결혼해 3명의 장성한 자녀와 3명의 의붓 자녀를 두고 있다.

2009년 3월 최초의 여성 송무담당 차관으로 임명된 엘리나 케이건은 ‘10번째 대법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송무차관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나 대통령이 정한 규정을 변호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케이건은 2003년 하버드 로스쿨의 최초 여성 학장으로 임명됐다. 6년간의 임기 동안 그는 커리큘럼을 현대화하고 교수진에 보수주의자들을 충원시켜 학교가 너무 자유롭다고 여기는 보수적인 법률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낙태에 대한 케이건의 관점은 우드보다 단언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송무차관 임명 청문회에서 낙태에 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반낙태 여성그룹의 수잔 안소니 리스트는 법정에서 판결을 담당한 적이 없는 케이건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생명권 존중 단체들은 케이건이 가족계획 서비스 프로그램인 ‘Title X’ 펀드의 여성 낙태 카운슬링을 금지한 1991년의 대법원 판결을 이끈 러스트 설리반을 비판한 전력 때문에 그를 반대했다. 반면에 더굿 마샬 대법관의 사무관 시절 그는 출산센터가 청소녀 임신부의 카운슬링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케이건은 지난해 송무차관 임명 상원 청문회 당시 61 대 31표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1표 차로 가까스로 피하며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상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최고 원로 의원인 오린 해치(유타주) 의원은 케이건을 가리켜 ‘뛰어난’ 인물이라 언급했다. 또한 소토마요르 대법관 인준 당시 찬성에 투표했던 단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한 명인 린지 그래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또한 케이건의 송무차관으로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처럼 뉴욕에서 자란 그는 프린스턴대에서 법학학위를 받았다. 현재 독신인 케이건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연방대법원 내 세 번째 유대인 출신 대법관이 된다.

다음 달 중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 대법관 후보에는 두 명 외에도 머릭 갈랜드 연방항소법원 판사,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미시건 주지사 등 10여 명이 꼽히고 있다. 200년이 넘는 미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여성 대법관은 1981년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이후 단 3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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