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특검법 발의
야4당 특검법 발의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4.30 11:32
  • 수정 2010-04-3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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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4월 27일 “민간위원회는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기소·처벌 권한이 없고 실제 조사는 현직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고 활동 또한 수사가 아닌 조사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국회에 ‘스폰서 검찰 특검법’을 제출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질책했다. 여당은 ‘스폰서 검사’ 문화 개혁을 요구했고, 야당은 검찰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은 “특검보다 혹독하게 할 테니 지켜봐달라”는 것.

이에 앞서 26일,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민주당 의원, 이하 여가위)에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진상조사를 지켜보자”며 참석을 거부해 긴급히 ‘반쪽’ 회의만 열렸다.

김상희, 김춘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회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들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성 상납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여가위가 묵과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개회를 요구했다.

이어 여가위 위원들은 “‘떡검’ ‘섹검’ ‘성검’ ‘썩검’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여가위 소속 의원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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