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사 이인제·김은숙 부부
경기도 지사 이인제·김은숙 부부
  • 대담 이계경 본지 발행인 <정리=최윤 진숙 기자, 사진·민원기 기자>
  • 승인 2017.09.25 10:48
  • 수정 2017-09-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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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 많을수록 좋아, 여성처 신설 가장 시급한 과제

<여성신문>이 네번째로 만나본 대선 주자 부부는 이인제 경기도지사 부부이다.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의지와 여성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는 어머니와 장모님을 꼽았다.

세대교체와 일꾼 대통령을 주창하고 있는 이지사 내외를 수원 도청공관에서 만나보았다.



-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정치를 시작한 건 87년 9월입니다. 13대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총재가 있던 통일민주당에 들어간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든가, 분단된 나라의 통일이라든가,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가지고 번영할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이슈였지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는 직책은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런 상황이 정치입문을 결심한 계기가 된겁니다.”



- 그렇다면 정치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명감으로 결심한 것인가요.

“저에게는 철이 들면서부터 역사나, 통일이나, 국가나 이런 것이 제 사색의 테마였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민주화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대학을 다니셨는데요,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대학 4년을 내내 민주화 운동에 다 바쳤습니다. 법대시절 사회법학회를 했고 1학년때 빈민층, 사회저변층에대한 조사와 연구를 했습니다. 2학년때부터 박대통령 독재화에 반대하면서 3선 반대투쟁이다 뭐다 해서 계속공부 할 시간이 없었지요. 투옥된 경력만 없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 활동할 때 같이 한 사람이 이신범, 장기표,조영래, 이혁씨 등이예요.”



- 그런 배경이 정치를 하시게 한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국가관과 사회의식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고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봐야하겠지요.”



- 사회민주 질서가 정치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보지요?



“정치는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법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법을 만드는 과정이 곧 정치 아닌가요. 또 법이라는 것은 법만있어서는 안되고 국가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예산을 만드는데가 또 정치잖아요. 이런 점에서 정치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경선출마자들이 선배시고 다들 정치경력이 많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들 마음은 큰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이미 산업화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정보사회를 향해서 진행 하려고 하는 역량이 어느정도 성숙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계층은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와 같은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후진적인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내일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완전히 탈바꿈해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램은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때만 실현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선택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들을 만나고 당원을 만나서 제 세대교체의 의지와 미래의 비전을 열심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 차차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차차기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신 걸로 압니다. 혹시 경선에서 낙선하신다면 독자적으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차차기란 세대교체를 겁내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이들의 희망을 반영할 겁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정치의 가장 불행한 일은 국민들이 믿고 기댈 산맥 같은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인물중심으로 정당이 생겼다가, 그 인물이 죽는다던가 힘을 잃으면 포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저희 신한국당은 8년째 되는 오랜 정당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에는 몇백년되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정당안에서 경쟁하고 거기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경선 승패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경선에서는 오직 승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당내 기반이 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3김 시대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라진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이 마당에 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 마음속에서 끓어 올라오는 바램, 이런것들이 이번 경선장에서 그대로 투영돼 나타날 것입니다.”



- 21세기 위대한 한국과 일꾼 대통령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정치가 군사권위주의는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사회는 시민혁명도 못 거쳤어요. 그래서 봉건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화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아요. 봉건사회·농업사회로부터 오는 체질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아직도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은 권위주의자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체질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외국의 대통령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시민들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우리속에 있는 체질적인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요.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남녀고용평등법을 실행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은행인사에서 여행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도 제가 노동부 장관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또 당시 부국장급이던 여성을 국장으로 승진시켜 노동부 업무중 가장 중요한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요직국장으로 발탁시키기도 했어요. 민선 경기도지사로 취임해서는 여성정책실을 만들어 전문직 여성을 영입해 임명했습니다. 현재 15개 시도중 여성정책실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뿐입니다.”



- 여성계에서 현재 요구하는 할당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대찬성입니다.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할당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는 지역대표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능별, 분야별 이익을 대표하고 정치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이런 과정에서 여성계가 요구하는 할당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클린튼 미국정부의 여성장관이 세명, 토니블레어 영국정부의 여성장관은 다섯명인데, 저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사람입니다.”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정책은 무엇인가요.

“여성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무장관실을 실질적인 총괄조정과 여성정책 사업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의 여성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남녀고용평 등 감독관 신설과 직업훈련 확대 등으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평등문화를 가꾸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지사님으로서는 이번 노동법 통과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법 개정은 사회 근로자 계층, 사용자 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충격을 주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아닙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가장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당과 국회라고 하는 정치권이 주도권을 갖고 다루지 못했어요. 관료가 중심이 돼 관료가소집한 전문가 집단이 안을 만들고, 총리가 위원장이 된 관료조직이 이 안을 여당에 던지고, 여당은 국회에 던지고, 야당은 예민하니까 원천봉쇄를 하고, 여당은 우격다짐으로 강행처리하고,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노동법은 아주 단순한 기술적인 법안이 아니라 예민하고 가장 정치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각과 감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루지 않은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논리적으로 접근했던 데도 문제가 있었지요.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이 뒷받침 됐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일차적으로 줘야 했지요. 전체적으로 노동법 개정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절차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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