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여성가족부
윤곽 드러난 여성가족부
  •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3.19 11:23
  • 수정 2010-03-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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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2실2국2관22과…소관 법률은 총 18개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3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 조직 정원이 기존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고,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예산도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증액된다.

소관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기존 5개 소관 법률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분야 7개, 건강가족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가족 분야 6개 법률이 각각 추가돼 총 18개 법률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10대 정책과제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의 성과를 보다 확대·강화시켜야 할 부분과, 정책 간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정책과제는 ▲여성정책 선진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와 역량 강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 강화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의 선진시민 성장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이다.

특히, 여성부는 성인지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우편통보제도를 실시해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범 하루 전인 18일 전 직급에 걸쳐 총228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의 김태석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복실 권익증진국장은 대변인으로, 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과 임관식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각각 권익증진국장과 가족정책관으로 임명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전혁희 교육협력관은 청소년정책관으로 임명됐다. 여성정책국장은 정봉협 국장이 그대로 맡는다. 홍종희 장관법률자문관(파견검사)은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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