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검찰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논쟁에 불이 댕겨졌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법 당국이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다함께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9개 여성 관련 단체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여성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기를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아무리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한다고 해도 낙태는 근절될리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낙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여성의 몸·자율권 통제는 반인권 발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불법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3.1%로 나타났고,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33.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만 낙태 허용 찬성이 46.5%로 반대(38.4%)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일제히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가 59.9%로 낙태 허용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남성의 반대가 59.8%로 응답자 절반을 넘는 반면, 여성층에서는 47.6%로 조사됐었다. 한편,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37.4%)이 남성(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 여론의 편차가 큰 낙태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낙태 근절 운동이 오히려 여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논쟁 자체가 극단적으로 왜곡되거나 소모적인 편 가르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 시작부터 낙태를 ‘범죄’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면 논쟁의 본질을 벗어나 의사 대 여성 간의 생명·윤리적 찬반론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적 차원을 넘어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국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낙태시술 건수는 2005년 기준 연간 약 34만 건이나 되는 구조를 외면한 채 여성 개인의 비윤리성을 낙태 원인으로 몰아갈 경우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단기적 극약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준비 중인 낙태 예방을 위한 상담제 도입, 산부인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지역별 산부인과 개원 불균형 해소, 산부인과 자정활동 강화 등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정부, 의사회, 여성단체, 학계 등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