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

6·2 지방선거 판도를 확정짓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이끌었던 김충조 위원장(민주당·사진)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렇게 밝혔다. 중도사임이라는 고민 속에는 ‘선출직 30% 이상 여성공천 의무화’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요구한 여성계의 압박도 한몫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가 지역구 여성의무할당제와 장애인 추천보조금제 도입 등 정치 소수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에 의미를 뒀다.

인터뷰 동안 당파적 이해를 떠나 위원장으로서의 ‘객관적 관점’을 보이려고 애쓴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당 여성 의원 1명 이상 의무공천은 어떤 논의를 거쳐 확정됐나.

“민주당에서는 여성정치 참여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제안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반감을 갖는 국민감정을 감안해 의석 수를 고정한 채 비례 비율만 늘리자는 안이다. 여당에선 지역구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지역 대표성이 흐려진다며 반대했다. 논의를 거듭하다가 나온 안이 광역과 기초 의원 중 1명 이상 여성 의원을 공천하라는 것이고 소속 의원 전원이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

-여성계가 궁금해 하는 점은 무산된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모든 후보자 등록 무효’ 조치는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 강도의 제재조치를 다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간접적인 제재 방법이 논의될 것이다. 일정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례대표 20~30% 증가를 주장했고 반대쪽 지도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채 논의가 끝났다. 정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거두지 않는 이상 전원합의제인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바뀐 선거관계법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신설됐다. 정당이 장애인 후보를 전체 지역구 수의 5~1% 이상 공천하면 국회의원 의석 수와 득표율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성 관련 의제 중 여성 전용 선거구제도 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가 ‘여성끼리의 경쟁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철회했다.”

-정당공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정개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라는데.

“여야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가 고조돼 있다. 정치의식이 선진화되면 그 이상 좋은 제도는 없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즉흥적인 면도 없지 않다.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는 가장 중요한 일에 일시적으로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공천방식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원의 권리를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당원이 선거 1년 전에 대의원을 선출하고 위임받은 대의원이 후보자 투표를 대리하도록 하는 독일 방식을 선호한다. 여론 반영이 필요하다면 당원을 중심으로 하되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

-정당정치가 약한 한국에서 당원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전남 여수에서 당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후보를 선출했다. 경선에서 지역구 당원 1만3000여 명 중 정확히 1996명이 기초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비율은 낮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공천이라 언론의 관심이 대단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다. 때문에 거의 무명이던 후보자가 불패 신화를 가졌던 상대 후보를 꺾었다.”

-공정한 공천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공천절차는 기본적으로 당헌당규에서 결정할 문제다. 요즘은 국민참여배심원제 방식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기초단체장과 의원 등은 정당공천에서 배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기초단체 선출직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안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주장은 공천비리 등 폐해 때문인데 폐해를 막을 제도가 보장된다면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 여타 선거와 체계도 맞아야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당정치 발전과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여성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계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성장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여성 후보를 지역마다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여성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정개특위 위원장 임기가 2개월여 남았다. 소감은.

“이만큼의 정개특위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힘들었다. 위원회 활동 시기 자체도 제한적이고 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리다 보니 여야 지도부 간 일정 합의 때문에 제약을 받은 점도 있다. 때문에 정개특위는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구성도 정계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과 정치 현실을 반영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구성해 활동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