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시민 2천명 동참
2009년 6월 제초제를 먹여 남편을 살해한 박민경(48·가명) 사건에 대한 구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주도하고 있는 박민경씨 지지서명 운동에 20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과 싸이월드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에는 1400여 명(2009년 12월 29일 현재)의 시민이 동참했고, 여성의전화 각 지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서명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박씨와 가족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자기방어 한건데 성폭행범들보다 더 많은 형량이라니 말도 안 돼요(아이디 eriko)” “상시 느끼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입니다. 국가는 폭력 상황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박민경씨에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보노보노)” 등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과 법제도에 대한 불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술 마시고 살해했으면 감형 받으셨을 텐데 안타깝네요(랑이야 학교가자)”라며 아동성폭력 사건의 음주 감형에 빗대어 비꼬기도 했다.
박민경씨는 2009년 6월 28일 박카스병에 제초제를 타서 남편 살해를 기도했고, 남편은 6일 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남편을 살해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10년을 선고했고, 1월 13일 2심 선고 예정이다.
그러나 박씨는 결혼 26년 동안 남편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린 가정폭력 피해자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집기를 부수며, 유리병을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구타, 칼로 위협하는 등 남편의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갓난아이를 업고 있던 박씨에게 사냥용 총을 발사하기도 했으나, 집을 나가면 친정 부모를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박씨는 남편을 떠날 수도 없었다.
박씨를 상담 지원해 온 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정당방위(justifiable homicide)”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여성의전화는 이를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행위는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가해행위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제 박씨는 남편이 가해행위를 쉬고 있는 동안에도 심한 불안, 우울, 숨막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등 실제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씨는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빈번히 발생한 아내폭력 피해자가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여성의전화가 결합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증하고 서명운동 등을 펼쳐 감형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까지 ‘정당방위’ 판결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