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할당제 덕에 정당·내각 여성비율 40%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논할 때 스웨덴은 주요한 국가다.

스웨덴에서는 1990년에 국가조사연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평등이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성평등한 정치가 주류정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정책분야에 성평등한 시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성평등한 국가에 대한 스웨덴의 노력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스웨덴이 성평등 정책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스웨덴은 1998년 총선 이후 의회의 여성 대표율이 43%, 내각의 여성 대표율이 50%를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여성친화적 국가로 기록되었다. 1993년 스웨덴 정당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인 슈만(Gudrun Schyman)이 좌익당의 당수가 되었으며, 1994년 칼손(Ingvar Carlsson) 정부는 내각의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한 정부를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1998년 이후 페르손(Goran Persson) 정부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되었다. 2002년 선거 이래 스웨덴은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과 내각에서의 여성 참여율은 4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여성정치대표성의 확대는 정당할당제에 의해 본격화되었고, 그 이전 시기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저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스웨덴에서의 선거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채택된 시기는 1980년대다. 스웨덴 정당들의 여성에 대한 정당할당제는 도입 초기 좌파정당들에 의해 선호되었다. 스웨덴 녹색당은 1981년에 여성할당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어서 1987년 좌익당이 할당제를 도입했다. 녹색당의 경우 1981년, 당의 모든 조직과 위원회에 최소 한 성의 대표성을 40% 보장하는 안을 할당조항으로 채택했고, 1987년 후보자 리스트에 최소 40% 여성할당 조항을 확대했다. 마침내 1997년 성별할당 조항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1명으로 확대했고, 이를 통해 마침내 스웨덴 정당 내 성평등의 기반이 구축된다.

좌익당은 1987년 할당제를 도입했고, 1990년 최소 40%, 1993년 적어도 50%는 여성이라는 진보적인 할당제를 도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민당도 1987년 최소 40%, 1990년에는 남녀 간 동등한 대표성 보장, 1993년에는 집시스템(zipping system, varannan damernas)을 도입했다. 집시스템에선 항상 여성이 1번이 된다. 집시스템에 의한다면, 예를 들어 3명을 뽑을 경우 여성이 2명, 5명을 뽑을 경우 여성이 3명이 되므로, 50% 여성할당제보다 더 여성 우호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녹색당에서 시작된 여성에 대한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는 이후 스웨덴의 최대 정당인 사민당으로 확대되어 여성대표성 확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를 실시하는 유럽의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스웨덴은, 유럽국가들 중 유일하게 법정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벨기에보다 여성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 할당제와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는 논쟁보다는 할당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페미니스트 정당(Feminist Initiative)의 출현과 함께 스웨덴은 여성정치대표성 확대 논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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