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결국 돈 문제’ 기사를 읽고

여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재정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OECD 평균(2.1%)의 7분의 1 수준인 0.3%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면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의 가족급여 지출정책으로 출산율과 출산율 변화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이 3%를 넘는 나라들은 출산율과 그 개선율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데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의 부족함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 ‘경제적 원인’에 치중돼 있고 GDP 대비 가족급여의 비중이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의 예산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이를 무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의 무상 위탁에 따른 국가비용이 엄청 증가할 수가 있지만 국가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보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단기간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장기간을 바라보며 본질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