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생존자들의 정의’ 법안 발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정의’ 법안 발의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13 10:32
  • 수정 2009-11-1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 프랑켄, 다이앤 화인스타인 등 여야 의원 4명 공동발의
18만 건 미결 성폭력 증거물에 대한 조속한 분석 촉구
지난 3월 국제적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성범죄 해결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로스앤젤레스에만 1만2000여 건의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가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알 프랑켄 상원의원(민주당)이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18만여 건의 미결 성폭력 응급키트의 조속한 분석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정의’(Justice for Survivors of Sexual Assault Act)라는 이름의 이번 법안은 다이앤 화인스타인(민주당), 척 그래슬리(공화당), 오린 해치(공화당) 의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됐다.

프랑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 증거물이 연구소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다른 성범죄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서 수집된 증거물의 분석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런 미결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미해결된 채 쌓여있는 증거물의 신속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법안은 전국적으로 성폭력 예방키트의 수집과 분석,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성범죄 법의학 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 응급키트’란 강간 등의 성범죄가 일어난 후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에서부터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흔적까지 정해진 단계에 따라 수집된 관련 증거를 보관한 박스를 의미한다. 1개의 박스에 모아진 증거물은 검사를 위해 과학수사 연구소로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검사를 위한 비용은 2004년 상원에서 통과된 ‘데비 스미스 법안’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