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생존자들의 정의’ 법안 발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정의’(Justice for Survivors of Sexual Assault Act)라는 이름의 이번 법안은 다이앤 화인스타인(민주당), 척 그래슬리(공화당), 오린 해치(공화당) 의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됐다.

프랑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 증거물이 연구소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다른 성범죄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서 수집된 증거물의 분석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런 미결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미해결된 채 쌓여있는 증거물의 신속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법안은 전국적으로 성폭력 예방키트의 수집과 분석,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성범죄 법의학 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 응급키트’란 강간 등의 성범죄가 일어난 후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에서부터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흔적까지 정해진 단계에 따라 수집된 관련 증거를 보관한 박스를 의미한다. 1개의 박스에 모아진 증거물은 검사를 위해 과학수사 연구소로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검사를 위한 비용은 2004년 상원에서 통과된 ‘데비 스미스 법안’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