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호 ‘육아근로단축제’ 기사를 읽고

기사에서 언급했듯 ‘한국적 근무 분위기’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암묵적인 사실이고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일 년이 넘도록 참여하는 기업과 신청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 얼마나 현장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도 유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가 이 제도를 단지 생색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일본과 같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제도 정착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겠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전통적인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는 꾀할 수 없을 것이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허한 구호로만 출산율을 올리려 하기보다 실리적인 제도의 시행과 함께 사회 기저에서부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