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여에 가장 어려운 점 ‘공천과 경선’
전여네·여세연, 현역 의원 205명 설문조사
이번 조사엔 초선 188명, 재선 12명, 3선 3명, 4선 2명 등이 참여했으며 이 중 재선 이상 의원은 전원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43명이 아직 출마 의사를 결정하지 못했고, 18명은 불출마 입장을 제시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7명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의원들이 지방선거 참여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공천과 경선’ 등 당내 후보자 결정 과정으로 전체 응답자의 43.9%인 90명이 답변했다. 그 뒤를 이어 선거비용 38명, 본선경쟁 29명, 조직 26명, 기타 22명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선거에서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인 48.9%인 99명이 ‘선출직 여성 할당제 강제’를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선출직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성 의원들은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 중 117명의 여성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권고조항인 선출직 여성할당이 실제 지켜지려면 강제조항 입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당헌당규 강제규정이 48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당 지도부 결단’이라는 답변이 33명으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강제조항 이외에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체 중 30%에 해당되는 62명의 의원이 ‘정당공천제 개선이나 폐지’를 꼽았으며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는 25명, ‘선거구제 변경’은 19명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유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3%인 54명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36.1%인 74명이 현행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모두 정당공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거구제는 50%인 119명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했으며 22%인 45명은 3인 이상 출마의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원들이 선거출마 시 원하는 지원 사항은 ‘선거비용’이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지원은 57명, 정책개발지원과 정당 지지율 제고 등이 각각 41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질문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지역과 소속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서울·경기 지역 의원의 경우 ‘정당 지지율 제고’와 ‘선거비용 보조’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경상도의 경우 ‘조직적 지원’을, 전라도는 ‘정책개발지원’을 각각 일순위로 꼽았다. 또 소속 정당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직 지원’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제고’, 민주노동당은 조직적 지원과 정책 개발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