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대안인가 막장 정책인가"
"‘학파라치’, 대안인가 막장 정책인가"
  • 정백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5.29 11:45
  • 수정 2009-05-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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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기준 수강료 위반 시 신고 포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른바 ‘학파라치(학원 파파라치)’로 불리고 있는 불법 학원 신고 포상제다. ‘학파라치’ 제도는 불법적 또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을 교육 당국에 신고하면 10만~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불법 운영 학원의 대표적 사례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와 정해진 수강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교습 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정한 바 있다.

‘학파라치’ 제도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백지화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안’의 후속 대안이다.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했던 사교육 경감 대안이었다. 하지만 현실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원리와 위배된다는 이유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학파라치’ 제도의 당사자인 보습학원들은 말이 안 되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 계산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원장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의 단순한 잔꾀에 넘어갈 학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순순히 밤 10시에 아이들을 집에 보내면 업계에서 바보 소리를 들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사교육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한 뒤에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의 대표적 학원가인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유모 원장 역시 ‘학파라치’제도에 대해 악평을 했다. “우리도 시 교육청 조례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규정 시간 지키는 학원이 여기 몇이나 됩니까? 정책 짜는 사람들이 직접 밤에 나와서 학원가 사정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유 원장은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도 학생들의 귀가를 위한 버스가 길가에 늘어선 모습을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학원 운영자인 박모 원장은 “교육당국이 매번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시행 후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단속 여파로 오히려 새벽반이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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