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쇼크 긴급토론회
소화기관 통한 피해 희박…2045~2050년 석편 피해 피크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15일 석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주관 아래 국가의 석면 관련 행정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새 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석면쇼크 긴급 토론회에서 현행 환경부 주관 정부 합동 석면정책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소장은 또 부처별 기능상 한계와 이기주의로 서로 역할을 떠넘기는 정부에 비해 법적 지위를 갖는 민간조직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석면노출 예방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석면피해예방협회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석면 노출 피해는 지금부터 본격화돼 질환 피해가 앞으로 수십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중피종 환자 발생 피크 시점이 2045~2050년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소장은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암센터에는 ‘발암물질 노출평가’ 기능을 갖춘 단위가 아예 없고, 왜 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발암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무하다”며 “암 관리 정책도 사후 치료보다 발암물질을 통제하고 노출을 예방하는 환경보건학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수입 시 지식경제부 및 관세청에 이어 제조 과정에서는 노동부가, 판매 유통 과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환경부 등을 통한 ‘다단계 방지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며 ‘학교, 지하철 등에서의 석면 사용 위치 및 종류, 농도, 상태 등을 담은 국가 석면지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는 “석면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며, 이를 토대로 석면 환경 노출에 의한 정확한 기준 마련과 전문가 육성을 촉구했다. 그는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의 경우 대체약품이 없다면 일단 개발할 때까지 계속 약을 복용토록 교육해야 한다”며 “소화기관을 통한 암 발병 증가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 소화기관을 통해 혈액 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신해 참여한 정종선 환경부 과장은 제조·수입·사용단계 시 원천적 차단을 위해 통관 유통단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을 관리해 제2, 제3의 석면파동이 없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월 폐광 지역 석면 피해 주민 대책 마련을 위해 석면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토론회 내용을 담아 입법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