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강조
손숙미 의원,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강조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4.10 11:33
  • 수정 2009-04-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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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이 지자체별로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41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85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상북도 김천시는 13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는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순위별 지원 금액을 보면 첫째 자녀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176곳에 달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30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액도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째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장려금 혜택은 위 사례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었지만 94곳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부모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손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제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각 지자체장들의 정책적 의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의 출산장려금이 상호 경쟁을 통한 지역 적합형 출산장려정책 확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한정된 재원 여건 아래서 1회성 지원보다는 근본적 대책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지자체들은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출산순위별 평균액(첫째아 31만원, 둘째아 45만원, 셋째아 87만원)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면 약 1026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충분히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복지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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