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국가자격제도 실시해야”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소장 금재호)는 지난 7일 제9회 남녀고용평등주간(4월 1~7일)을 기념해 ‘여성의 일자리 실태와 창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민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용둔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사회서비스 확대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걱정 없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에 치중되면서 평균임금이 전 업종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저임금과 파견직 형태의 불안정한 취업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재가보육의 경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 베이비시터의 경우 10시간 안팎의 초단기 교육을 받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캐나다·영국에서는 ‘내니’(우리의 베이비시터에 해당)로 일하려면 고졸 이상의 학력과 금연, 응급구조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친인척 이외 3명의 참고인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여부에 관한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교육도 미국은 전문 훈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영국에서는 1~2년 교육을 받거나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 연구위원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이려면 이들 업종을 국가자격제도에 편입해 적정 시간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경력과 자격을 고려한 가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 보험이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이들을 고용하거나 알선업체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도 여성 일자리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유급 근로자 2539명 가운데 여성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40~55세 유급 근로자 중 여성이 81%에 달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인 중고령 여성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선화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부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통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한 기업도 늘고 있어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