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 충남 계룡대 여군들과 간담회
사례2. 여성들이 군 생활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육아나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 여성들에 비해서는 보수체계가 남성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잘 못 느낍니다.”
국회 여성위원회가 3월 26일 진행한 충남 계룡대 현장 시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군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여군의 면모라고만 여기기엔 다소 불편함이 느껴지는 답변들이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했던 국회의원들과 여군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듯 보였다.
이번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길 기대했던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혹시 성폭력이나 성희롱 그런 일들 때문에 여군들이 어려운 적은 없느냐는 겁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성과 관련되는 것은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적절한 성 군기 사고가 발생해도 자세한 군내 사정을 외부인에게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군의 폐쇄성과 경직된 조직 분위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남성 의원은 “군에서는 공개적으로 뭐가 불편하냐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데 무기명으로 써 내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나온다”며 “문제가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간부급 여군은 “군에서는 여성들이 ‘불편한 진실’이 있어도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며 “그런 것들을 표내기 시작하면 여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조직에 심어주게 돼 오히려 여군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의원이 “여러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길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찾아간 사람들이나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는 자리였다.
여성위는 최근 해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성 군기위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군의 성평등 모성보호와 여군의 능력개발 등 군 여성정책을 점검하고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찾은 자리였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한 자리가 됐다. 다만 군의 폐쇄성과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여군들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진실을 덮는 ‘장막’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군은 국방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장교 2723명, 부사관 2395명으로 총 5118명이 복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