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줄까, 쿠폰 줄까?"
"현금 줄까, 쿠폰 줄까?"
  • 김세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13 15:35
  • 수정 2009-03-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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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방식’ 놓고 이견…신속한 결단·지원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선포했다. 저소득층을 이대로 놔두었다간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단호한 대책이다.

저소득층의 위기는 국내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하고 있다. 수입이 없는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를 줄이고,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판로가 없어 재고를 쌓아둔다. 기업의 쌓인 재고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계로 되돌아간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정·청 모두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예산안 중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당·정·청은 저소득층 지원방식으로 현금 지급에 대한 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은 현금이 앞서고, 경기부양 효과는 소비쿠폰이 앞선다는 게 골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호주 자유당 맬컴 턴불 당수와 만난 자리에서 “현금보다는 기한을 정한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소비쿠폰의 경우 현금보다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소비쿠폰과 함께 현금도 지급해 소비경제를 일으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현금 지원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도 좋지만 현금이 실질적인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소비쿠폰 지급 시 ‘쿠폰깡’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소비쿠폰 지급의 경우 과거 일본의 선례를 볼 때 ‘쿠폰깡’이 횡행,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지급할 경우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명확한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중소형 상인들의 활성화까지 이뤄질 수 없어 대형 업체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의 현금 지급안과 소비쿠폰 지급안 중 어느 쪽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소비 진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지원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원 금액이 고스란히 소비에 쓰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쿠폰의 경우 100%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소비쿠폰이 100%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다.

국내 대표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기영)의 경우 소비쿠폰보다 현금 지급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침체 극복과 택스 리베이트’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은 제작 및 집행 비용이 많고 소비증진 효과도 현금 지급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 지급은 일시 지급할 경우 재산 증식 차원에서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할 지급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과 쿠폰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 명(50만 가구)에게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 명(40만 가구)도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과 소비쿠폰 지급(실질적 지원과 전반적인 경기진작)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높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 경기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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