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 대책 필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 대책 필요"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0 12:46
  • 수정 2009-02-2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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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주요 현안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근절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근절방안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문제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비율이 47.7%나 되고 이혼율은 20%로 높다”며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배우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배우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결혼 중개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만 (남녀를) 맺어주는 점도 문제가 있다”며 그와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중 특히 처음 말을 배우는 영유아 보육을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이 100만이 넘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총괄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외동포위원회가 총리실에 있어 외국동포들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검토를 통해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도 “결혼이민자가 12만에 접어들었고, 결혼이민자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가정에 해당된다. 이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부담,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결혼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이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있고 무국적자들의 자녀까지 합하면 더 많다”며 “이들을 우리 사회에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보면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법무장관은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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