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맞불…자가당착 vs 아전인수
여야 맞불…자가당착 vs 아전인수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0 12:43
  • 수정 2009-02-2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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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홍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대 당에 대해 ‘자가당착’과 ‘아전인수’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민주당의 묻지마 악법 타령은 흑색선전’이란 주제로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멋대로 말을 짜깁기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아전인수 10선”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 상당수가 사실은 민주당이 여당시절 스스로 추진했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금산분리완화법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2006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출총제 폐지에 대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비친 것을 들어 지적했다.

또 ‘복면금지법’에에 대해서도 2006년 이상렬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참가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확이니 어려운 경우…”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해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명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관련 법 등도 각각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미 FTA의 체결 관련 민주당의 입장변경과 외교통상위원회 쇠망치·전기톱 사건, 해외 집단 골프 논란 등을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내용을 보니 그야말로 ‘한나라당 아전인수 10선’”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홍보문건은 청와대의 여론조작 홍보지침을 연상케 한다”며 “한나라당이 청와대로부터 압박은 거세지는데 MB악법 날치기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자 마침내 억지춘향격 생떼쓰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출총제 폐지관련,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인용부분에 대해 “당시 김 의장이 뉴딜정책을 제안했고, 대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출총제를 포함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말을 마치 출총제를 약속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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