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해야"
박선영 의원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해야"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0 12:42
  • 수정 2009-02-2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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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간죄의 객체를 성중립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형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 인간중심적인 성적 관념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양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성중립적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간음의 양태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의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해 목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를 ‘성강요죄’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성폭력관련 형법조항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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