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가치평가’ 기준 확립 시급
‘가사노동 가치평가’ 기준 확립 시급
  • 채혜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13 12:31
  • 수정 2009-02-1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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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우 경원대 교수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
지난해 세계 곳곳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환산하는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국가 조사기관 결과에 따르면, 전업주부들의 연봉은 캐나다 1억2000만원, 미국 1억1000만원, 영국 5500만원, 한국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라는 주부 월급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사일을 37개 항목별로 세분화해 투자한 시간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중 40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 16분으로 가장 길었고, 월급은 379만3000원에 이르렀다.

‘젠더리뷰’(2008 겨울)에 실린 설대우 경원대 교수의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라는 보고서는 전업주부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크게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으로 나눠 설명한다.

‘대체비용법’은 각 가사노동의 내용에 상응하는 직업 종사자의 급료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기회비용법’은 주부가 임금노동에 참여할 경우 기대되는 잠재소득으로 노동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요구임금법’은 주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노동시장에 계속 남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이중 정답은 없지만 주부의 가정 내 활동이 워낙 복잡한 점을 감안하면 세 가지 방식을 종합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설대우 교수는 이혼 등에 있어 재산분할 문제나 사고 또는 사망 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2005년 이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업주부가 피해를 본 경우, 노동가치 일당 5만원으로 피해보상액이 산정되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 준해 22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매일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전업주부 상황과 다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 교수는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관심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주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모델을 확립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며 “매년 특정 시점에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관련한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가 종영 후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나름대로 성공한 자식들과 성실한 남편, 고향친구 같은 시아버지를 두고도 60대 여성이 가출을 감행하는 드라마 속 사건은 한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성역할’에 의해 규정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가사노동은 어머니,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편’이라는 규정 때문”이라며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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