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안 발의 3000여건
18대 국회 법안 발의 3000여건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2.26 12:17
  • 수정 2008-12-2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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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발의’ 임두성, 여성 최다 이혜훈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30일 이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은 각종 법안을 내놓았다. 12월 23일 오전 현재까지 의회에 올라온 법률안은 총 3010건. 이 중 2516건이 의원발의 법률안이고 494건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다.

이 가운데 처리 법안은 의원 발의안 636건, 정부 제출안 97건이다.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가결된 안건이 215건이며 부결된 안건 없이 나머지는 142건이 폐기됐고 376건은 철회됐다.

올해 가장 많은 법률을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임두성(비례) 의원이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내놓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6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를 상임위로 둬 복지분야를 비롯해 여성과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43개, 한나라당 이달곤(비례) 의원이 32개로 많았으며 이어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구을) 25개, 이주영(경남 마산시갑)·안홍준 의원이 각각 23개 순이었다. 

여성 의원의 경우는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민주당 전현희(비례) 의원이 16개, 한나라당 김소남(비례) 의원이 15개 순으로 기록됐다.

특히 이혜훈 의원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첫날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법안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은 올 한 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법안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박근혜(대구 달성) 의원은 10개 공동발의 법안에 서명하고 4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등이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며, 여성이나 또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에는 손숙미(비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과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정부안으로 통과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등 자구를 바로잡는 ‘단순한’ 개정안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 상임위에는 여전히 여성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내용을 담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의 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받은 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 이정희 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여성위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에도 최영희, 김금래, 주성영 의원 등이 내놓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계류 상태며, 국방위에는 주성영·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있다.

한편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안을 한 개도 내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전여옥·조배숙·이춘식·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강봉균·박상천 의원,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법안을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의원들도 포함된다.

특히 통계 과정에서 90여 개 이상씩 대표발의를 한 의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진수희·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은 규제개혁특위에서 나온 300여 개의 법을 의원들의 편의상 나눈 것으로 대표발의 법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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