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와 과제
세계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와 과제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0.24 12:40
  • 수정 2008-10-2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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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합산과세가 여성 경제참여 걸림돌
결정직에 여성만 빠져…영향력 높여야

 

민무숙(오른쪽 둘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니슬린 알라미 유엔 여성기금 유니펨(UNIFEM) 프로그램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민무숙(오른쪽 둘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니슬린 알라미 유엔 여성기금 유니펨(UNIFEM) 프로그램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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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최근 독일에서는 ‘배우자를 위한 소득합산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소득합산과세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소득 대비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소득합산과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여성들은 파트타임 등 대부분 남성에 비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껏 돈을 벌어봤자 남편의 연봉과 합산돼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독일에서 소득분리과세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크리스틴 파에버 독일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HAW)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이 공동주최한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파에버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2000년 이 제도가 정형화된 성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유럽 위원회도 2004년 이 제도가 여성들의 구직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개인단위 과세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파에버 교수는 “정부의 세출·입 구조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소득합산과세의 경우처럼 여성의 결혼과 고용환경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다”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틀을 넘어 젠더 정책에 대한 복합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정책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에버 교수는 “독일에서 여성은 내각과 의회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결정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 부처의 예산 담당부서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에 대한 부서간 협상과정이 얼마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파에버 교수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재정담당 장관들,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연방은행과 함께 모이는 독일 재정계획위원회에는 2005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2명의 여성이 회원으로 들어갔다. 25명의 위원을 두고 있는 연방정부 재무부 자문위원회에는 2006년에 겨우 여성 한 명이 포함됐고, 경제 발전 전반을 모니터링 하는 독일 전문가 위원회에도 최근에야 여성이 임명됐다.

그는 “국회, 시민단체, 국민 등 각계 여성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재정정책에 대한 양질의 성인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패트리샤 에굴리오르 아란스 스페인 안달루시아 통계청장과 카를로 디폴리티 이탈리아 존카봇 대학 교수, 니슬린 알라미 유엔 여성기금 유니펨(UNIFEM) 프로그램 매니저 등이 해외 초청연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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