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질의·일하는 국회 만들어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 1000여 명 활동
대다수가 ‘여성’…섬세하고 꼼꼼한 모니터링·공정한 평가 발휘
올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감장을 지켜봤던 홍금애 국감NGO모니터단집행위 위원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으로 국정감사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우선 국정감사의 고질적 병폐였던 일괄질의, 일괄답변 관행이 없어졌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상임위에서는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피감 기관장들도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식의 국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 간 중복질의도 많았고 긴장감도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감NGO모니터단이 각 상임위에 배치된 이후 이런 현상은 점차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일문일답을 한 의원에게 국감 후 우수 의원 선정에 가점을 주겠다고 하자 국감장에는 일문일답 질의문화가 정착됐다.
이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모니터단의 활동으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국감이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7대 국회부터는 모든 국정감사가 국회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 관심 상임위의 국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국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니터단 활동의 가장 가시적 성과는 정책보좌관제가 국회에 정착했다는 데 있다. 모니터단 활동 초기만 해도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은 주로 의원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고 숫자도 적었다. 최근엔 의원실 보좌관 수도 늘고 전문적으로 정책만 담당하는 보좌관들이 의원회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의원들이 국감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국감철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후원회 행사도 사라졌다.
홍 위원장은 “올해부터 국감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상시국감’ 도입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등 그동안 모니터단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국감 변화에 모니터단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올해 국감NGO모니터단은 국회 본청 250호 센터를 중심으로 1000명이 활약하고 있다. 이 중 700여 명의 현장 모니터단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3~5명씩 배석된다. 나머지 300여 명은 TV와 인터넷 동영상 등 사이버 모니터단으로 활동한다. 모두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교통비·식비 등 활동경비를 일절 받지 않는다. 모니터단은 국회의원들의 출석여부, 질의태도, 이석여부 등을 자세히 평가하고 국감질의 자료와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집 배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감이 끝날 무렵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국감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생봉사단 등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회원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강명희 기획부장은 “정확히 숫자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 요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라며 “하루 종일 진행되는 국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봉사다 보니 공익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회원들이 다수라고. 그러다 보니 국감 모니터링도 자연스럽게 여성적 시각에서 이뤄지게 된다.
홍 위원장은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비교적 ‘사심’이 적은 편”이라며 “일부 남성의 경우 모니터 활동을 사업이나 업무활동에 유리할까 싶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교적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감 모니터링의 여성적 특징은 매년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 의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로 여성 의원들이 우수 의원으로 꼽히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상반기 전체 의원 중 13.2%에 해당하는 38명의 여성 의원들 가운데 23명이 우수 의원으로 꼽히는 등 우위를 점했다.
홍 위원장은 “국감NGO모니터단이 17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기록을 지난 총선 전 각 당에 전달해 양 당에서 우수 의원 75~85%가 공천 받았고 70%가 총선에서 당선했다”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여성 의원들이 많다. (국감에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