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권한 여성부서 지자체로 이관
기존 인력 해고 ‘전문성 부족’될까 우려
시흥시가 이달 발표한 ‘희망일터 지방권한 위임 관련 설치·운영계획 보고안’에 따르면, 일터 본부장직을 여성회관 관장이 겸임하고, 팀장(6급 담당겸임), 담당직원(공무원 2명) 등은 모두 공무원 인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 관련 보조직원(2명)과 취업설계사(7명) 등은 공모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직업상담 보조원과 반찬점 조리사 등에 대한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계획안은 여성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담당자는 “최종 결정된 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권고했다”며 “본부장, 팀장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공무원 인력으로 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가 희망일터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과 여성부에서 희망일터를 직접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여성부에서 발표한 ‘희망일터 개편방안’에 따르면 “희망일터와 여성회관이 여성직업 교육훈련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재정이 낭비되고 있어 통폐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희망일터에는 본부장을 비롯해 직업상담팀, 직업교육팀, 취업지원팀 등에 속해 있는 7명의 직원과 취업설계사 7명 등 총 17명의 여성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시흥시에 설치된 희망일터는 1년 만에 1029명의 여성취업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에 참여한 358명 중 163명의 여성을 취업에 성공시켰다. 여성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남 창원과 익산 등에도 일터지원본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희망일터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자신감이 없거나 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는 ‘취업설계사’ 제도 등을 실시하고 공단 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여왔다.
시흥시 운영계획안 여성부 지침과 어긋나
또한 공단 부지가 너무 넓어 차가 없으면 일터에 갈 수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 셔틀버스와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희망반찬점도 운영해왔다. 2년 넘게 희망일터를 이끌어온 김수영 일터 본부장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정책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부가 이번 일터 지방권한 위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여성부는 노동부와 함께 내년부터 총 73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다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반면, 기존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영 본부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년 넘게 운영해온 희망일터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희망일터의 성공은 전문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여성부는 교체 인력들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정 연구위원은 “여성부 지침과 어긋나는 시흥시 계획안은 여성사업 전문화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여성부는 개편방안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 이관의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고 취업지원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 관련 사업이 여성부 관할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전국 51곳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가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센터들은 재정, 공간 등의 문제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당시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센터연합’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이끌어내 현재 일정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원경록 센터연합 사무국장은 “여성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거나 권한 위임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이 문제”라며 “여전히 여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