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인인구 500만 돌봄 해법
‘고령화 시대’ 노인인구 500만 돌봄 해법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0.10 15:49
  • 수정 2008-10-1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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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자 84% 여성…퇴직자 증가 일로
‘일-가족 돌봄 양립’ 정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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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된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1일 ‘2008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고, 10년 뒤인 2018년에는 국민 10명 중 1.4명이 노인인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문화가 보편적인 현실에서 여성들의 돌봄노동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돌봄노동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김태현)은 지난 9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장혜경 KWD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2006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인 노인 돌봄자 400명 가운데 여성이 335명(84%)에 달했다. 배우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 33.8%, 자녀 25%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2시간 54분이었고, 직장여성도 못지않은 9시간 44분 동안 부모 또는 시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며느리와 딸 4명 중 1명은 일과 노인 돌봄을 병행하고 있었다.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전체 노인 돌봄자의 18.5%만이 취업 상태였는데 이는 돌봄과 직장생활 병행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으로 일과 아동 양육의 양립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일과 노인 돌봄의 양립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정책자문 산하기관인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이하 유럽재단)에서 EU 15개국과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16~64세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여성의 25%, 남성의 15%가 “돌봄노동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럽재단에서 생활환경과 삶의 질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앤더슨 박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돌봄보험제도나 노령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봄 제공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랑스의 요양수당 등 고용자들이 노인 돌봄자들을 보다 용이하게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도 “일하는 여성들의 노인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족휴가 현실화,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 등 일과 가족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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