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맞은 ‘여성발전기금’
고갈 위기 맞은 ‘여성발전기금’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9.12 10:40
  • 수정 2008-09-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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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봐야 2012년이면 ‘끝’… 대체 수입원도 없어
여성부 “유일 대안인 정부출연금 확보에 최우선”
오는 2012년이면 여성발전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수입원이던 정부출연금이 3년째 끊긴 데다, 복권기금마저 올해부터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주관부처인 여성부도 별도의 수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출 규모에 따라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여성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여성발전기금액은 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금액은 286억원이었다. 43%나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 관련 사업비가 유례없이 많았다. 2006년 사업비는 263억원이었는데, 2007년 사업비는 341억원에 달했다.

물론 근본적 원인은 ‘수입 없는 지출’이다.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정부가 매년 50억원씩 기금을 출연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특별위원회 시절에는 거의 모으기만 하다가,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활용됐다. 2002년부터는 정부출연금이 100억원으로 껑충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5년 여성발전기금 폐지를 결정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과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비슷해서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예산과 기금의 통합을 추진했다.

논쟁 끝에 정부출연금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살아남았다. 지자체별로 ‘여성발전기금’이란 똑같은 이름의 기금을 만들어 지역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여성부 기금을 없애면 연쇄적으로 지자체 기금도 없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2004년부터 출연되기 시작한 복권기금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복권기금은 일반예산과 같아서 받은 해에 모두 써야 했지만, 한해 출연금이 120억원에 달해 기금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복권기금 총액이 줄면서 기금 출연액도 60% 이상 삭감됐다.

여성부는 올해 사업비를 19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보다 무려 151억원을 줄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비(28억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구조지원 사업비(23억4000만원),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비(3억5000만원)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비(4억50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일반예산 사업으로 대거 옮겼다.

하지만 2009년도 기금액은 올해 163억원에서 또 절반이 줄어든 8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출을 줄여도 수입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진되기 마련이다.

유일한 방법은 민간출연금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부가 받은 민간출연금은 2006년 7억원, 2007년 0원, 2008년 2억원 수준. 아무리 늘려도 총액에 비하면 한계가 많다. 정부도 안 내는데 민간기업에만 돈을 내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로서 유일한 해법은 다시 정부출연금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단 한 번도 정부에서 단번에 출연한 적은 없었다. 모두 대통령 보고 직전 국회 당정협의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가까스로 받을 수 있었다”며 “지난 3년 동안 실패로 돌아갔지만 올해는 변도윤 장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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