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EDAW 채택 반대 등 양성평등 역행
낙태권 전면부정, 학내 순결교육 강조 등

미 공화당이 지난 1일 채택한 ‘2008 공화당 정강’(政綱 party platform)에 대해 여성계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여성단체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는 5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뉴스에서 “공화당 정강이 여성의 권리를 국내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인 ‘낙태’에 대해 공화당 정강은 예외 없이 모든 종류의 낙태를 반대하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엄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삶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침범될 수 없다. 낙태는 무고한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근본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생각 아래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성건강을 위협받는 경우의 낙태조차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자금이 낙태 제공이나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비정부기구에 주어지는 것을 반대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헌법을 수정하고 태아 생명 보호에 우호적인 재판관들을 더 많이 임명하도록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학내 성교육에 있어서 ‘순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강은 “십대들을 위한 순결교육을 위해 기금을 증가시킬 예정이며, 혼전 순결 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적행동을 절제하는 순결교육이야말로 ‘대책 없는’ 임신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100% 확실한 방법이며 성병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나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에 반대하며 이를 부모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가족계획 및 연령별 성교육을 중시한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밖에 군대 내 여성 지위에 관한 부분도 눈에 띈다. 문서상으로는 군대 내 여성 지위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장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 근거로 ‘전통적인 군대문화의 가치’를 들었다.

2008 공화당 정강은 미국 내 각 주에서 뽑힌 112명의 정강위원회 대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작성했으며 지난 1일 2008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확정,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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