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이고 내실화된 질적 업그레이드 기대
초당적이고 내실화된 질적 업그레이드 기대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9.05 11:44
  • 수정 2008-09-0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혜수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먼저 존립이 위태롭던 여성위원회가 살아남은 것을 축하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4년에 한 번씩 유엔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받도록 돼 있다.

1년 전 심의 때 한국은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성매매방지법과 민법 개정의 필요성,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 등 국회가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지적 받았다.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김형준 /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먼저 여성위원회는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국회가 여야를 나눠 다른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여성위에서 만큼은 당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양성평등 실현이나 추구하는 기본가치 등에 있어서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선거구 개편과 공천 등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둘째 여성부를 견제·감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성부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회 내 다양한 부처 상임위원들이 모여 다양한 기능을 여성부에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위는 미래위원회와 연결돼야 한다. 여성문제를 넘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여성위가 이번에 어렵게 존치됐다. 17대는 여성과 관련한 중요한 법들을 처리했다. 이번에 뚜렷한 것이 아직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여성정책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번 여성위 법안은 몇 개 안 됐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컸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여성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예산은 많은데 처리 법안은 얼마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의기관이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안을 만드는, 국민을 위한 위원회가 돼야 한다. 많은 여성이 원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동안 여성정책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는데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다. 여성부도 방향을 잡아 나가고 국회 여성위원회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국회와 장관, 정치인들이 네트워킹 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여성의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 기본 과제도 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대표성 문제를 강화하면서 소수자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여성위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된 만큼 성주류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지원법, 성별영향평가법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