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벼랑 끝 선택’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선 지 이날로 KTX 승무원들은 913일,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600여 일. 그동안 6곳의 점거농성과 두 차례의 단식, 수차례의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고, 지난 8월 24일 서울역 농성장에서도 쫓겨난 뒤 갈 곳도, 할 수 있는 투쟁도 없어진 여승무원들이 결국 고공철탑 투쟁이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한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 3년을 보내고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27일 투쟁 1101일 단식 78일째를 맞았고, 이랜드뉴코아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들도 복직투쟁을 시작한 지 500일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숱하게 추진된 협상은 모두 결렬됐고, 정부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쟁은 최장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7월 취임한 강경호 코레일(전 철도공사) 신임 사장은 “제3의 자회사인 카페열차의 판매원으로 고용을 알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은 직업 알선소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다.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6월 26일 대법원은 기륭전자가 아닌 파견회사가 이들을 해고했으므로 기륭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고, 기륭전자는 27일 ‘기륭전자 임직원 및 노사협의회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해 “지난 3년 동안 불법시위로 업무방해를 하는 등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기륭전자가 정치집단화의 장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미 사측 입장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임동희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 서기관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면 법을 무시하는 투쟁 지향적이고 잘못된 노동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노동부는 사측이 정규직 복직 결단을 내리도록 제 역할을 하고, 국회는 불법파견과 2년마다 해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의 정규직 복직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