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여성위 ‘2단계 성평등 정책’ 기대
살아남은 여성위 ‘2단계 성평등 정책’ 기대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8.22 11:31
  • 수정 2008-08-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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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여성계 여름휴가 반납하고 만든 첫 합작품… 독립위로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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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극적인 원 구성 협상 타결로 18대 국회에서 여성위원회가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살아남게 됐다. 이번 여성위 존치는 본지가 제991호 1면에 보도함으로써 여성계의 발 빠른 대처가 이뤄져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위를 존치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여성계 인사들은 7월 말 8월 초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국회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다니며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7월 22일 여·야는 비공개 회동에서 여성위를 보건복지가족위나 환경노동위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위 존치를 촉구하는 한편, 여성계도 7월 29일과 31일 홍준표·원혜영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존치 입장을 전달하면서 18대 국회에서도 여성위가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본지 992호 1면)

그러나 8월 4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변수가 생겼고 여성위 존치문제는 또 다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5일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 문제에 대해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 11일 3자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여성위 존치 합의가 이뤄졌다.(본지 993호 1면)

여성위 존치를 위해 김상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 정치·여성계 인사들이 힘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여성위 존치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존치를 건의하는 등 여성계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 여성계 인사는 “이번 여성위 존치는 여성계와 정치권이 18대 국회에서 이뤄낸 첫 합작품”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계와 정치권의 여성권익 향상과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이번 여성위 존치는 겨우 존치했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앞으로 2단계 성평등 정책 견인에 기여해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17대까지는 여성정책의 전반을 보여준 가시화 단계였다면 18대에서는 그것을 성숙화하는 단계로서 여성위가 입법활동을 통해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피해 문제로만 다뤄왔던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예방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을 비롯해, 성인지 예산 지방재정법으로 확대, 현재의 부족한 여성정책 인프라 강화 등 근본적인 부분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여성위 존치에 대해 다행스러워 하면서도 “지금 위원회는 위원회라 할 수 없다. 상징성만 있을 뿐 기능이 많이 축소돼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겸임위인 여성위를 앞으로 독자위로 강화시키고 여성부와 여성위 등 여성 관련 부처와 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위는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본격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전까지 각 당과 교섭·비교섭·무소속 의원들 간 위원회 구성과 조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상임위원장이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구성 절차를 갖는다.

이후 여성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결산을 거쳐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및 여성발전기금 예비심사 등 올해의 일정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위는 17대와 마찬가지로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결정됨에 따라 신낙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 의원 측 보좌관들은 “다른 곳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방(신 의원 의원실)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직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와 언론에서는 재선 의원이자 과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등 오랫동안 여성계에서 경험과 연륜을 쌓아온 신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3선 출신 조배숙 의원과 추미애 의원 등도 거론됐지만 당내 최고위원 출신이자 현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여성운동가로도 경력이 많은 김상희 의원이나 역시 여성운동을 해 온 최영희 의원 등 초선의원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여성위에 소속돼 활동할 의원들로는 한나라당의 김금래 의원과 민노당의 곽정숙 의원 등이 확실한 의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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