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중앙부처 주도하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성차별 극복과 남녀평등 등이 정책의 주요 지향점이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여성계 및 여성부 등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주력해 온 결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법·제도적 차원의 평등이 주목할 만큼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되돌아봐야 할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이 진정한 의미에서, 또는 결과적으로 일상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만들었는가?”이다. 여성들이 도시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의 여성정책은 도로, 교통, 문화, 주택 등 도시생활 전 분야에서 여성의 경험과 시각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생활인으로서의 여성은 일상적 삶에서 많은 불편과 불안 등을 겪어야 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도시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서울시는 여성들이 도시생활에서 무엇을 불편·불안해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성인 남녀 244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공간은 공중화장실(35%), 대중교통(17%), 운전·주차(16.6%), 보육시설(13.6%), 보도통행(8.5%), 공원녹지(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지난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여행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생활에서의 돌봄·일·넉넉·안전·편리 등 5개 분야 9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를 늘리고, 공공시설에 수유실이나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승차정보 등이 제공되는 브랜드 콜택시 운영 및 지하공간 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여성들의 도시생활에 관련된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사전·예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여성들은 잘못된 법과 관행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불합리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 여성정책은 여성들이 도시생활을 하는 데 불편·불안하지 않도록 생활 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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