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초당적 연대 꼭 실현”
여성의원 “초당적 연대 꼭 실현”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6.13 13:36
  • 수정 2008-06-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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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미지포럼 ‘18대 초청 토론회’
쇠고기 파동, 여성일자리 등 현안 공유

 

지난 11일 제3회 미지포럼 ‘18대 여성국회의원 초청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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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미지네트워크(대표 서명선)가 주최하는 제3회 미지포럼 ‘18대 여성국회의원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김상희 통합민주당,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서면답변서를 통해 토론회에 응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원 간의 연대활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교환,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국회가 제자리 찾아야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과 이로 인해 국회 등원이 지연되는 점, 여성정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수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충분히 민의를 전달받았고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야당의 모습으로 국회에 돌아와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꼭 국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상희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지나친 기업 중심의 정책 등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기조들에 국민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복지,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그간 여성·시민계의 피나는 투쟁으로 이뤄진 많은 정책들이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노력을

이들은 여성의원들 간의 초당적 연대활동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서도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선영·김상희 의원은 17대 존재했던 ‘여성국회의원 네트워크’와 같은 초당적 연대활동을 위한 모임을 다시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17대 유지되지 못했던 모임을 다시 결성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관련 법안발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얼마든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의원이 전체 의원의 14%에 불과하지만 의식의 근저에 성인지적 관점의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각 상임위에 고루 분포되어 적재적소에서 법안을 입안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여성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해 가는 데 있어 당을 떠나 연대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의 여성공천 비율은 정당이 여성정치인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투영된다”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담보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각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원들의 책무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아동성범죄 전담반 설치 ▲아동성폭력문제 전담센터 설치확대 ▲공소시효 제도 개선 ▲성폭력예방교육 제도 개선 등이 공통 안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아동성폭력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반이 상설 운영되어야 하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도입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 곽 의원은 “일자리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질 낮은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곽 의원은 “400만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화해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현실화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여성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적절한 임금, 4대보험 보장,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김 의원은 “출산·육아기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외국처럼 주부경력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업스쿨, 창업멘토 등 창업실전 트레이닝,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특화업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책 마련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자 전 창조한국당 공동대표, 나도선 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김광웅 시사IN 편집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허혜숙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회장, 윤종필 대한간호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자 전 창조한국당 공동대표는 “당을 넘어 연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원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외부의 여성단체 등도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유희 이사장은 정책 입법화가 특정 조직이 내는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형준 교수는 여성부 역할 축소에 대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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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등의 방법에서 나아가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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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통합민주당 의원

“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대운하’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비정규직 등 여성·노동문제 개선과 어린이 건강·안전 문제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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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그간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법안들, 정략·당략적 야합에 따라 제·개정된 법안들이 많다. 이런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선진화된 입법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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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500만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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