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직한 피우진 중령
군 복직한 피우진 중령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5.30 16:39
  • 수정 2008-05-3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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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투쟁 끝에 국방부 복직명령
군인사법 개정 등 군 문화 개혁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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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불사조)’ 피우진(53) 예비역 중령이 결국 해냈다.

유방 절제를 이유로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 당한 피우진 중령이 1년7개월 투쟁 끝에 국방부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3일 “1·2심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복직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여군 헬기조종사 1세대인 피 중령은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퇴역했다. 피 중령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국방부의 이번 복직결정은 피우진 중령 한 사람의 승리를 넘어 군 재량권 남용과 성차별적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가장 큰 결실은 군인사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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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은 양쪽 유방이 없으면 무조건 강제 퇴역시키는 등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전역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피 중령의 주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쪽 유방을 절제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심사를 거쳐 현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신장애 1~9급 판정자가 연간 330여 명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전역하고 있다.

피 중령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금껏 당연하게 전역을 선택했던 후배 여군들과 군복무 중 병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피 중령은 “왜곡돼 있는 후배 여군이 재조명되고, 이들을 위한 군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대문화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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