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한·미 쇠고기 협상’ 여야 논쟁 활활
불붙은 ‘한·미 쇠고기 협상’ 여야 논쟁 활활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5.09 18:32
  • 수정 2008-05-0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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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야권 "재협상 하는 것이 옳다" 기싸움 팽팽

 

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답변도중 땀을 닦고 있다 (왼쪽사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답변도중 땀을 닦고 있다 (왼쪽사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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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와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협상 내용 수정 불가’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이란 특단책을 내놓으면서 사태 진화를 기대했지만 야권은 “그것은 합의 파기”라며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5일로 예정된 정부고시 내용의 수정과 함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가칭) 발의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은 국제법과 상충되며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론 냈던 것을 마무리했을 뿐이라는 ‘설거지론’을 제기하며 이전 정권에 화살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정부 “국민건강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악화일로를 걷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미국산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장관도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설령 통상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불안감 불식 차원에서 긍정 평가하며 파문 진화에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야권은 이같은 입장은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한·미 합의 내용상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수입 중단 발언은 합의 파기가 아니냐”며 “재협상을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빨리 재협상을 해서 수입위생 조건에 명문화해야 나중에 통상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권고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언제까지 다른 나라 하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만 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민노 “굴욕적 협상”

8일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통합민주당 등 야권과 한나라당의 상황인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번 협상이 한국의 검역주권을 미국에 송두리째 내준 굴욕적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문제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능력의 한계로, 이같은 문제가 ‘쇠고기 괴담’을 유포시키고 협상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게 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영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정부가 어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며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정부가 무책임한 밀실 굴욕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에서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한 집중보도가 있은 뒤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괴담이 회오리치는데도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다”며 “국민의 걱정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최악의 경우를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집단 공포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치열했다.

한광원 민주당 의원은 “한·일 굴욕외교로 6·3사태가 일어난 지 44년 만에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외교의 당사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등이 광우병 위험을 강조해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여를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계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순진한 학생들까지 이용해 괴담을 조성하고 정치적 선동거리로 접근하려는 일부 야당이 있다”고 말했고, 차명진 의원은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정치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안믿는데 정치권이 선동한다고 나오겠느냐”고 일축했고,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다 퍼줘놓고 좌파세력의 선동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현정부는 마무리만 했을 뿐”

한편, 협상 과정을 둘러싸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운천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이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현 정부는 마무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12단계의 협상 절차 중 11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이고, 위생조건 최종 합의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정 장관도 “이번 협상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왔고 저희는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OIE 기준을 적용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은 불가’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박홍수 전 장관은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등 참여정부 때의 협상 기준 및 원칙과 이번 협상 결과는 전혀 다르다”며 “참여정부는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쇠고기 협상 문제를 논의할 당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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