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다양화 등 공교육 강화 큰 기조
지난 3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교육정책 과제는 고교 다양화, 대학입시의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큰 기조로 내걸고 있다. 또한 교육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마련했다.
#고교 다양화
고교 다양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산·어촌 우수학교 88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2011년까지 150개교를 지정, 운영한다. 자율형사립고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 선정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자율형사립고 100곳 설립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도 적극 운영한다.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올해 중 20개교를 지정하고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한다.
#대학입시 자율화
2012년까지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 대입 선발과 관련된 정부 기능은 6월까지 의견수렴과 조정기능을 거쳐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영어 공교육 완성
영어 공교육 강화는 새정부 교육정책의 중요한 기조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올해 7월까지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도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도 추진된다.
#등록금 경감대책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실시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다. 우선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오는 2011까지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장학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국가장학재단(가칭)’을 올해 말까지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