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의정활동 능력’이 가장 중요
‘도덕성’과 ‘의정활동 능력’이 가장 중요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2.29 14:55
  • 수정 2008-02-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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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공천 기준 전문가들 한목소리 “전문성 결여때도 국민들이 피해”
성공해본 경험있는 능력과 이력 검증 필요
공천과정의 투명성도 기준 못지 않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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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난나
18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물론,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각 당은 공천을 위한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 의정활동 평가, 도덕성, 정책성, 당 기여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밝힌 것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각 당의 공심위원장들이 하나같이 “국민의 뜻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인물을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나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소란이 일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경우를 볼 때 이는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회장(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엄태석 서원대 교수(정치행정학),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등 전문가들에게 유권자들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공천기준과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들은 공천기준으로 무엇보다 ‘도덕성과 의정활동 능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도덕성’과 관련해 부정부패 등의 전력을 가진 인물들, 성희롱·성매매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들의 공천 배제는 물론, 부의 축적과정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아무리 훌륭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며 공천기준에서 도덕성이 중시돼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부정비리, 무능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면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최근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자’는 포장된 말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선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커뮤니케이션’의 이경헌 대표도 “당선 가능성이 우선시돼야 하겠지만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의 기준이 상충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 결정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확고해지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국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각 당은 이를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성희롱·성추행 등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17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성평등 국회의 실현’이었다”며 “하지만 이는 고사하고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인한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8대 총선에 출사표를 낸 남성정치인 중에는 여성비하 발언은 물론 성추행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뻔뻔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각 당은 이들을 공천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의 축적’과 관련해 ‘얼마나 부자인가’가 아닌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재산과 관련해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도덕성의 경우, 부정부패 전력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주위 인사들의 평가, 부의 축적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특히 재산과 관련, 재산이 얼마이고, 땅 몇 평을 가진 ‘얼마나 부자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와 같은 부를 축적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이런 부분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덕성’과 함께 중요한 공천기준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꼽았다. 유권자들의 새로운 투표 트렌드에 ‘각 분야에서 성공해본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후보’가 포함되면서 ‘능력과 이력 검증’이 공천기준에서 중요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당선 가능성과 당 기여도 등은 당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성실성 등 의정활동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태석 교수도 “의정활동 역량이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이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경력과 각종 단체나 언론의 평가 결과, 전공분야나 학력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등이 결여될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은숙 총재는 “현장상황에 기초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비정규직법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법은 그간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이 많았다.

한편, 이들은 공천기준의 중요성만큼이나 ‘공천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천기준이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추상적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객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은숙 총재가 “공천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엄태석 교수는 “각 당에서 밝힌 공천기준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우 자의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당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적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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