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상임위서 논의되는 여가부 통폐합… 어떤 결과 나올까
29일 상임위서 논의되는 여가부 통폐합… 어떤 결과 나올까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1.25 18:16
  • 수정 2008-01-2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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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관련법 처리 방향을 놓고 ‘행자위 일괄 처리’와 ‘해당 상임위 분산 처리’로 첨예하게 맞섰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23일 해당 상임위 분산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의는 오는 29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일단 거치게 됐다. 이후 행자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된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대통합민주신당 7명, 한나라당 7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총 16명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민주당 모두 여가부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산술적으로는 반대 9명, 찬성 7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여가부 통폐합에 반대하며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던 장향숙·윤원호·신명 의원은 물론, 제종길·박영선·김영주·유승희 의원 모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김송자 민주당 의원은 당론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펴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를 만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권익을 높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에 비춰볼 때 특히 보육업무 쪽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힘 있는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여성들에게 실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폐합 찬성 쪽에 손을 들어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당론을 따를 경우 찬성과 반대 모두 8명씩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 주느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여성표를 얻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4·9총선을 의식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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