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여성정책 방향 찾기
새 정부 여성정책 방향 찾기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1.04 14:20
  • 수정 2008-01-0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 해결 여성가족부 역할강화가 해법"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여성문제는 상대적으로 이념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다. 기능적으로 경제부처와 맞물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되면 명실상부 ‘폐합’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저출산 정책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옮겨 기능적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들이 당선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성가족부 통·폐합안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본지 주최 좌담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존폐 및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고유 기능을 존치시키고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모아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기능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

“집행력 미흡…기능 강화 위한 통합이 돼야”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여성과 관련된 노동과 복지, 저출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처간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소장은 “여성문제는 상대적으로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되 기능적으로 경제부처와 복지부처가 맞물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력한 개편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건복지부·노동부와의 부처 통합에 무게를 싣되,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부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변 소장은 “여성가족부의 무조건적 폐지가 아닌,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부처간의 생산적 기능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여성가족부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부처 숫자는 줄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통합이 추진될 경우 여성정책이 지금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최대 5%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2%를 채우려면 여성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한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경제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성부일 때와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를 비교하면 가족·보육정책에 대한 집행력은 높아진 반면, 여성차별과 성폭력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부처 통·폐합에 따른 여성정책의 약화를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통합은 사실상 폐지”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차 입법심의관은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노동부와 통합되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만약 타 부처와 통합되면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쌓아온 성과는 모두 없어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입법심의관은 “여성부가 출범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고, 2005년 6월 가족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처로서 이제 막 진용을 갖춘 만큼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과 저출산,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이 통합 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력한 개편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생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차 입법심의관은 “부처명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있느냐가 정책의 비중을 결정한다”며 “만약 부처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부처명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야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기여도 청사진 제시해야”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출범한 지 7년밖에 안된 부처에 대해 정확한 평가나 검토 없이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30년간 존치시키면서 기능을 조절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1세기 한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산문제 해결을 여성가족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해 보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처 기능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어 여성가족부의 존치가 실용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득해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당선인은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결정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리더십’을 보여왔다”며 “여성인력의 적극적 육성이 경제성장률 2%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여성계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이명박 당선인이 오히려 앞장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본지가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으면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인수위원들이 이 당선인의 토론회 발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