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결의안 채택…배상도 포함

유럽 의회(의장 한스 게르트 포터링)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 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7월30일), 네덜란드(11월20일), 캐나다(11월28일)에 이어 4번째다.

유럽 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및 위안부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성적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럽 의회는 위안부 제도가 집단강간, 강제유산, 신체절단, 사망(자살) 등에 이르게 한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럽 의회는 또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전쟁범죄를 최소화한 일본 정부의 시도, 수년간 있어온 일본 고위관료와 공직자들의 위안부 사과 발언에 대한 철회, 일본 법원의 위안부 배상 요구 기각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출석의원 57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유럽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의회는 미국과 유럽연합 및 세계 각국 의회의 결의안을 수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 등 각 당 의원 97명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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