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2.07 13:53
  • 수정 2007-12-0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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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 위해 국가예산 재편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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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행복한 가족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가족행복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이념이고 가치”라며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백지 상태로 놓고 가족행복을 최우선 순위로 해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 매년 25조원을 절감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전액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일자리·노후·주거 등 ‘국민 4대 불안 해소 전략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동의를 거쳐 2012년까지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대해 공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 모두 우리나라가 과거로 회귀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중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셋이 힘을 합쳐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정부를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에 대해 지금 공개하긴 어렵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단일화 협상위원장을 맡아 연립정부 구상을 포함해 어떻게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인지 매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가족행복이 진보적 이념이자 가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 후보가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가족행복시대’에 대한 첨예한 공방이 전개됐다.

사회를 맡은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는 “독신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하고, “가족행복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미혼모와 한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것이 바로 가족행복시대”라며 “가부장적 사고에 찌든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향숙 충북대 교수는 정 후보의 가족관 검증에 나섰다.

김 교수는 “후보는 현모양처의 모델이 되는 부인과 두 아들이라는 단란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행복과 좋은 대통령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며 정 후보가 보수적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장남이라고 해서 꼭 보수가 아닌 것처럼, 단란한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한부모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아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기자시절 미국 특파원을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이후 큰아들이 미국 스탠포드대 입학을 희망했는데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아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응수했다.

“중선거구제 도입해 여성공천 확대”

열린우리당 탈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 불발로 끝난 민주당과의 합당 등 정 후보의 정치행보에 대한 질책성 질문도 쏟아졌다.  

이영자 교수는 “정 후보가 보여준 일련의 정치행보와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당정치의 소신보다는 정치공황에 가까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개혁세력의 규합정당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정치생활 12년간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구 정치의 낡은 부패를 깼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해 보수 세력이 우리를 다시 과거로 끌어가는 것을 막았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요구였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동영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실제로 창당 과정을 통해 권력과 기업, 돈과 정치 사이가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정치사회가 깨끗해진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향숙 충북대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의장을 지냈는데 다른 정당보다 지역구 공천 여성비율이 낮았다”며 여성 대표성 확대방안을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지역구 공천에 여성 1~2명을 늘리는 정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한국 정치는 여성차별과 지역차별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한다”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해 지역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구성 때 얼마나 여성을 영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 계산은 하지 못했지만 각 분야 여성 전문가를 최대한 모시겠다”고 답했다.

“아동성폭력 근절 위해 친권도 박탈”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답도 오갔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여성을 위한 직업자활프로그램 마련이 미흡하고 훈련수당도 낮아 생계 때문에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며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스템은 아직 초보단계”라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한부모 가정의 직업훈련 기회를 지난해 2300명에서 100배로 늘리고, 훈련수당도 현재 40만원에서 적어도 1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객석 질의를 통해 “가족행복시대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한 먹을거리”라며 “현재 지자체에 일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공교육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는 “현재 부산 교육감과 순천시장의 경우 센터를 설치하고 농협과 계약을 맺어 안전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모범 모델을 270개 시·군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아동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성인까지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는 “아동성폭력범은 가정파괴범”이라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아동성폭력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모와 전문가 등 현장의 요구를 모아 친권 박탈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해 아동성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발언]



1. “청와대 집무실에 그림 대신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겠다” 

-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적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매일 체크하겠다. 

2. “평화배당금을 조성해 사람과 가족에게 투자하겠다” 

- 분단과 대립의 소모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 

3. “소선거구제는 수명을 다했다”

- 지역구 공천에 여성 1~2명 늘리는 정도로는 결코 여성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4. “‘정동영 철학’으로 국가예산을 재편성하겠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 10%의 예산 절감을 실현하고, 이것을 가족행복을 위해 투자하겠다. 

5.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국방의 의무와 맞먹는 일이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상하겠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호봉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6. “2008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

- 국민적 동의를 구해 2012년까지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학교 2000개, 중학교 3000개를 만들겠다. GDP 6%를 교육에 넣겠다.

7. “민간보육시설에 박수를 받으면서 국·공립시설을 확대하겠다” 

-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시대를 열겠다. 보육예산을 현재 1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겠다. 

8. “장관 22명은 너무 많다. 줄일 건 줄이겠다” 

-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다만 출범한 지 얼마 안됐고 가족행복시대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여성·가족정책 3대 과제 해법은] “청와대 집무실에 민생 상황판을”



“청와대 집무실 벽에 그림 대신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여성·가족정책 3대 과제에 관한 사전질의에 대해 정 후보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비롯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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