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23 13:58
  • 수정 2007-11-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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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같은 공약들…해법만 다르다
‘경제 대통령’이 대세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누가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결에 문제의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이명박 후보는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500만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평소 이 후보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동영 후보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특히 간병·보육·방과후 교사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투자로 1인당 GDP(2만달러) 수준의 연봉(약 1875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현재 42.7%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문국현 후보는 ‘일자리 특별법’ 제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 내 총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특별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국가전략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지역 연계형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5개로 확대(현재 2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도 적극 늘린다. 문 후보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양극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저임금·단기간노동 극복을 위한 일자리 공급 양성체계 표준화 실시 ▲저소득 돌봄 근로자 4대 보험 및 임금보전제도(EITC)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0만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150만명)과 ‘정규직 전환 특별법’ 및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200만명)를 통해 총 40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는 여성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창출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인력화와 표준 노동조건을 명문화한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간의 시각차는 존재하지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문국현 후보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력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국가 고용책임제를 내세운다. 기업이 아닌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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