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도입, 그 효과와 저항들

여성정치가의 약진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이 비례대표 중 67.1%를 차지하였고,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12.1%로,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15.7%로 상승하였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13.0%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는 세계 여성의원 평균치인 13.8%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불과 몇년 전이었던 16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고작 5.9%였던 점을 상기할 때 이 변화는 획기적이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여성의 지위가 낙후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불명예를 벗어던졌다.

강력한 제도효과

이처럼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추동하였던 요소는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이었다. 2000년 2월에 개정된 정당법에는 국회 및 시·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에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었다. 2002년 개정된 정치관련법은 시·도 의원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 홀수번호가 여성에게 배정되도록 강제하였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명부 접수를 거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가운데 여성의원은 1998년의 36.4%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67.1%로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공천할당이 권고사항으로 머물렀던 지역구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상승 수준은 그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는 마술과도 같은 강력한 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제도디자인의 한계?

법을 비롯한 형식적 제도와 관습 및 행위규범을 포괄하는 비형식적 제도간의 관계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법적 변화가 규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법적 변화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무의식적인 변화과정의 최종적 산물인가? 법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은 어디까지 괴리되고 갈등하며, 어느 지점에서 합치되는가? 그리고 제도적 조건은 개인 행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가? 

부실공사론

혹자는 급격한 여성의원 비율의 상승이 갖고 있는 허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크게 세가지 논지를 갖는데, 첫번째는 부실공사론이다.

부실공사론은 여성대표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제도 디자인을 통한 억지스러운 과정으로 보며, 개별적 여성정치가의 정치적 역량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등장한 여성정치가들이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정치세력화되기보다는 여전히 장식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여성할당제를 통해 형성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정치적 촉구와 연관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건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가들을 전반적으로 '할당제의 수혜자'로 격하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리고 수십 세기에 걸쳐 정치참여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이 아직 정치세력화에 미숙한 것은 그리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역풍론

두번째 시각은 역풍위기론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도된 급격한 여성 권리의 신장이 남성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역풍을 맞는다는 경고다. 실제로 인터넷에 여성 관련 기사가 뜨면 삽시간에 수천개의 원색적이며 공격적인 댓글이 달리며, 기업들은 음성적인 남성할당제를 강화하고 있다. 역차별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흔히 '○○녀'라는 지극히 여성폄하적인 제목을 동반한다. 이제 겨우 세계 여성의원 평균치에 도달한 것에 비하면 그 반응이 너무도 격하다. 여기에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40대의 과로사, 그리고 기러기 아빠와 같은 비극적 키워드로 얼룩진 한국 남성들의 비애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론은 사태의 전말을 왜곡시킨다. 한국 남성의 비애는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유지함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 지위의 향상과 정치적 진출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왜곡된 남녀관계와 불균형한 성 역할 분담을 교정함으로써 한국 남성이 지고 있는 천형과도 같은 부양의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공정경쟁론

할당제가 공정한 경쟁구조를 파괴하는 역차별이라는 세번째 시각은 대다수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뛰어난 여성들에게서도 간혹 나타나는 입장이다. 자존심 강한 알파걸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열등한' 비주류 집단에 속한다는 것과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은 할당제라는 적극적 차별조치를 통하여 '배려'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시각은 할당제를 통한 등장을 개별적 정치역량에 대한 저평가로 본다. 그리고 여성정치인이 여성정책을 이슈화할 때 이를 경제나 안보와 같은 소위 남성 주도적 영역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안일함의 산물로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그러나 극소수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한다. 그리고 구조적 장애로부터 형성되는 문제들을 개인적 역량과 능력의 문제로 환치시킨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은폐된 불균등 경쟁구조 속에서의 여성의 집단적 무기력과 소외를 경쟁의 논리로 정당화한다. 

세계적 추세로서의 할당제

국제연합 여성회의는 1995년 베이징 회의에서 여성할당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세계적으로 여성대표성이 높은 선진국들에서조차도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여성대표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36~39%) 노르웨이에서는 여성총리 그로 할렘 브룬틀란트의 적극적 추진 하에 모든 공공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40% 성 할당제가 1988년 도입된 바 있다. 영국도 노동당, 보수당 및 자유민주당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고, 특히 노동당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치러진 1997년 하원 선거에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여성의원 비율 상승의 효과를 얻었다. 개인주의와 경쟁의 논리가 국가철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여성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가 30년 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그 자체가 여성정치 발전의 산물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물론 세계적으로 정상의 지위에 오른 여성정치가들의 경우 꼭 유리한 제도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 역량과 성공적 정치 전략을 통해 척박하고 낙후된 제도적 조건을 극복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해줄 때 개별적이고 우연적이며 예외적인 사례에 머물렀던 여성정치가의 약진은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현상이 될 것이며,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