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 여성의 출산·보육문제 대두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 정계 ‘유리천장’ 깨져
재선의 한명숙(61)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2006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다.
여성계는 “비주류인 여성이 총리 자리에 임명됨으로써 가장 구태의연한 영역으로 남아있던 정치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며 “한명숙 총리가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역대 어느 총리보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여성 특유의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5·31지방선거, 여성 당선율 4배 상승… 91년 첫 실시보다 10배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여성당선자의 수가 2002년보다 4배 많은 529명(13.7%)이 됐다. 이는 1991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17대 국회의원 여성 당선율 14%에 근접한 수치다.
배우자 기여도 인정… 이혼·상속시 재산의 50% 몫 인정
앞으로는 상속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인정되며, 이혼해도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한 후에야 가능했던 재산분할이 결혼 중에도 가능하며,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무부는 2006년 7월2일 이처럼 여성의 재산권을 대폭 강화한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성평등한 재산권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인 법 집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4개 부·처·청 첫 공동추진…2010년 여성인력개발 청사진 탄생
정부가 2010년까지 여성 신규 일자리 58만700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는 최대 규모인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은 여성가족부·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등 14개 부·처·청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간병인·경로도우미 등 ‘돌봄노동’을 일자리화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44만1000개로 가장 많다.
정부는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등에 주력해 현재 50.1%인 여성경제활동률을 2010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성 인지 예산제도’ 국회 통과… 2007년부터 시행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성 인지(Gender Sensitivity) 예산제도’가 2006년 9월 국회를 통과, 2007년부터 시행을 거쳐 2010년 예·결산안에 직접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정당과 지자체들도 성 평등·성 인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2007년에 성 인지 정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구인 ‘성 인지 정책센터’(가칭)를 설치했다.
2월22일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성매매방지법도 대폭 강화
2006년 2월17일 용산에서 11살 여아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는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매년 2월22일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됐다. 한편, 급증하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 재발급을 중단하는 등 시행 2주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양성평등 언어 개발 프로젝트 본격 시동
양성평등한 언어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개발원과 여성민우회는 ‘양성평등 언어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 간행물에서 성차별적 표현 바꾸기 ▲언어에 대한 성인지 민감도 늘리기 ▲성차별 언어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율 쇼크 속에 민·관 협력으로 ‘가족친화경영’ 화두
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해법으로 ‘가족친화경영’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6년 7월11일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가족친화경영 선언식’엔 100여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석했다.
‘가족친화경영’이란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해 부부 공동육아를 가능케 하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