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지난 1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올해 안에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과의 성매매 시도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는 대로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7곳에 불과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올해 안에 23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5월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르면 5월부터 30만~60만원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에 실패한 여성창업자에게는 무료로 점포가 임대되고, 월 4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한미군 가족동반근무로 성범죄 예방
최근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벨(B B Bell) 사령관이 그 예방책으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제시해 화제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벨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은 1년12개월 단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간의 가족동반 근무를 함으로써 할머니 성폭행 사건과 같은 성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4일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공무원 15명 방한
“한국 여성정책 배우러 왔어요”
쿤살완토 인파시하르죠 여성부 차관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여성부, 재경부, 국가발전청 등의 고위공무원 15명이 한국의 성평등 정책을 배우기 위해 지난 15일 방한했다. 이들은 16~20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젠더 이슈, 성평등 정책의 발전, 성별영향평가 등을 교육 받았다.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위원,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등이 강연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