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골렌 루아얄의 ‘프랑스를 바꿀 100대 공약’

“부강한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와 함께 사회·환경도 변화해야”

우선 그의 경제정책은 EU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동구권 국가로 산업시설을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문제와 이로 인한 실업자문제에 대한 정책이다. 또 그가 자주 거론하는 청소년문제와 연결해 경제발전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젊은이들의 직업 창출과 취업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각 분야의 고급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고급인력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자본 특히 인력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에 힘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후 15년 동안 세브르 지방의원을 지내면서 농업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프랑스 농민들의 주관심사인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농업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골렌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기본틀은 “경제발전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분야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는, 즉 유기체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보충수업 전액무료화 제안

“학생·부모·교사 모두 ‘윈·윈’ 기대”

이러한 변화는 그가 자주 주장해온 윈·윈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가 제안한 교육정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학교교육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이를 위한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정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무료 보충학습과 이를 전담하는 교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다. 

세골렌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윈·윈 전략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방과후 보충수업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 향상은 물론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교사들에 대한 급여가 제공돼 교사들의 삶의 질도 향상됨으로써 가정·학생·학교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얼마 전 프랑스 중등교사들이 월급에 비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 후여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세골렌 후보는 훨씬 이전부터 교육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학생들의 실력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오늘날 프랑스 학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 왔다.

또한 경제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외국인 이민노동자들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도 그는 대중운동연합의 대통령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와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다. 사르코지의 강력한 이민정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이민자들의 폭동,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자신의 정책을 강조해온 것이다.

얼마 전 내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정책을 썼던 사르코지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 지역 방문을 못했던 기회를 이용한 세골렌의 방문은 이민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세골렌 후보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외국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이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차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실생활 공약이 여성유권자 사로잡아

세골렌 후보는 여성지도자로서 유권자의 50%인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우선 그는 여성문제에 대해 “아직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은 갈 길이 멀다”고 표현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고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성들의 노동조건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골렌 후보가 언급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불평등은 ▲같은 능력을 가진 남녀의 임금의 차이가 30%를 웃돌고 있는 점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80%가 여성인 점 ▲파트타임을 하면서 실업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들이며 직업교육의 기회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이 그 어느 여성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골렌 후보는 아동·복지·환경·경제 분야 등의 다른 정책에 여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교육정책에서 언급한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은 자녀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경제활동 여성들의 이중 역할의 무게를 국가가 분담한다는 여성정책의 일부가 포함된 것이다.

또 다른 한 예로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배경에는 프랑스의 보육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정책은 오늘날에도 계속 보완, 발전해가고 있어 세골렌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상당부분이 그가 제시한 아동정책, 사회복지정책과 어울려 그가 강조하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내세우는 여성정책을 보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권리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성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여성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뢰감 듬뿍 

얼마 전 TV 대담에서 세골렌 후보가 이러한 주요 정책들을 운영해나갈 실천방법의 하나로 “근검절약하는 정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바로 며칠 뒤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흑백 사진을 선거 캠페인에 사용한 세골렌 후보에 대해 한 여성 패널이 “흑백 사진이 컬러보다 가격면에서 싸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이용했다”고 응수한 일화는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유권자들,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보호해주는 정책을 쓰겠다”는 그의 의지에 과연 프랑스인들은 최초의 여성대통령과 그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극 지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세골렌 후보가 우려하는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는 일단 4월22일 1차 투표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